영회 서울의 봄 이 상영중에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못보고 있네요 ㅜㅜ
대한민국의 1212 쿠데타사건을 다룬 영화죠. 여기서 우리는 쿠데타에 대해 좀 알고 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쿠데타가 뭔가?
쿠데타는 군대가 무력을 사용해서 정부를 전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부의 통제하에 국토와 국민을 보호 하는 군대가 상위 조직인 정부를 장악 하는 행위라는 거죠.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발생 했으며 당연히 불법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 쿠데타는 국가의 헌법적 질서와 법치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민주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입니다".
군사 쿠데타는 왜 일으키는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를 나열해 보자면 " 정권전환, 정치적 개혁, 국가 안보와 안정성, 경제적 이해, 개인적 권력 욕구, 국민의 지지 또는 반대" 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바로, 쿠데타가 불법이라면 왜 사병들은 명령에 따랐을까? 입니다. 애초에 원해서 군대에 간것도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도, 생각도 없는 일반 사병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범죄에 가담된 거죠. 왜?? 상관의 명령 자체가 불법이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때 병사들이 상위 지휘관의 불법적인 명령을 무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병사들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명령을 거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명령을 거부 했다가 쿠데타가 성공이라도 하면 역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게 처벌하는 범죄는 바로 반역죄다 " . 이말은 결국 기득 세력은 그 권력에 대드는 세력을 가장 강하게 처벌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 반대로 쿠데타에 가담했는데 실패하면? 이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렵죠. 두려운 겁니다. 쿠데타 세력에 가담하는 것도 두렵고.. 하지 않는 것도 두렵다.. 그나마 이런 군인들은 상황 파악이 된 극히 일부의 병력일 경우 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동원 될겁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쿠데타 세력의 의 명령에 따라 총을 들고 나가야 했던 군인들의 심리였겠죠. 그런면에서 그들은 모두 피해자 였습니다.
어쨌든, 세계 곳곳에서 쿠데타는 발생 했고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성공한 사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한국 첫번째 , 5.16 군사 쿠데타 (1961년): 이 쿠데타는 박정희 소장과 중앙정보부 창설자 김종필 등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경제적 혼란을 이유로 들며, 이승만 정부 이후의 제2공화국 정부를 전복했습니다. 이 쿠데타는 박정희의 장기 집권과 경제 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두 번째 12.12 군사 반란 (1979년): 이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 후 정국 혼란 속에서 전두환 소장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이 쿠데타는 최규하 대통령을 제거하고 군부의 정권 장악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전두환은 이후 대통령에 취임하며 군사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포르투갈, 1974년 '카네이션 혁명': 이 쿠데타는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포르투갈의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촉진하고 유럽 통합의 길을 열었습니다.
루완다, 1973년: 주벤알 하비야리마나에 의한 쿠데타는 루완다에서 상대적인 안정과 경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하비야리마나 정부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추진했지만, 이는 1994년의 루완다 대학살로 이어지는 민족 간 긴장의 해소에는 실패했습니다.
브라질, 1964년: 군사 정권은 경제적 성장을 촉진했지만, 이는 높은 불평등과 정치적 억압의 비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브라질은 이 기간 동안 '브라질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런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할 수 없다. "
쿠데타를 성공해서 정권을 잡으면 모든 죄를 없애버리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군사 정권의 지도자들이 법적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처럼요.
문제는 그 군사 정권때 이익을 취한 기득세력들은 잔존해서 새로운 정권에서도 힘을 발휘 한다는게 문제지만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시늉만 했었죠.. 물론 성공한 쿠데타를 강력하게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1944년: 이른바 '7월 20일 음모'로 알려진 이 사건은 나치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를 암살하고 정권을 전복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참여한 많은 음모자들이 처형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몇몇 고위 관리들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축출하고 국가 비상사태위원회를 설립하려 했습니다. 이 쿠데타는 대중의 반대와 보리스 옐친의 결정적인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가속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2002년: 이 쿠데타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시도였지만, 대중의 지지와 충성스러운 군 부대의 개입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차베스는 몇 일 후 권력을 회복했습니다.
터키, 2016년: 이 쿠데타는 일부 군인들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부를 전복하려 한 것으로, 격렬한 대치와 대중의 저항 끝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은 터키 내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규모 숙청을 촉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2019년: 이 쿠데타 시도는 에티오피아 북부의 아마라 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중앙 정부에 의해 신속하게 진압되었습니다.
과거로 갈 수록 실패한 쿠데타에 대한 처벌아 강력 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왕권에 대항 했던 세력들은 '역모 죄' 라는 이름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사형 시켜버린 기록들이 있죠.
최근에는 사형이 아니라 체포되어 감옥에 가거나 해고 당하는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들이 있었군요.
쿠데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건 그것은 범죄 행위 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과론 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는 것이 허용 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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