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를 하나 봅시다.
위 표가 나타내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2023년 세계 1인당 국민소득 순위입니다
세계 경제순위 10위 권에 들었네 어쨌네 했던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31위쯤 됩니다. 대단한 듯 목에 힘주고 사는 일본은 30위 고요.
나라가 잘 사는가는 그 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잘 사는가? 의 지표로 봐야 합니다.
GDP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GDP 가 있고, 이 또한 명목 GDP와 실질 GDP 와 구분되어집니다.
진짜 그 나라가 잘 사는가를 판단할 기준은 실질 1인당 GDP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개념들을 좀 더 이해하고 싶다면 https://eiec.kdi.re.kr/material/conceptList.do?depth01=00002000010000100009&idx=142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위 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네모로 표시된 두 개의 국가... 가 아닙니다. 네모로 표시된 두 개 국가, 미국과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20 개중 유일하게 한국보다 인구수가 많은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이 현재 출산율 저하로 나라가 곧 망할 것 마냥 말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20개 중 18개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인구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1위부터 5위 까지는 거의 1/5 수준입니다 전부 서울 인구도 안 돼요. 심지어 1위인 룩셈브룩은 전주시 인구와 같아요.
그럼 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적은 인구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됐을까요?
한 문장들로 이 나라들이 잘살게 된 이유를 적어보자면,
룩셈브룩 - 금융
아일랜드 - 최저 법인세로 해외기업 유치
스위스 - 비싸고 신뢰 가는 제품 생산
노르웨이 - 웬걸? 기름이 나오네.
싱가포르 - 최저 법인세 해외기업 유치 / 금융 / 영어
카타르 - 하이힐을 못 신어. 땅에 구멍 나면 기름이..
호주 - 웬걸? 철이랑 희토류가 나오네.
네덜란드 - 무역
종합해 보자면 인구수가 적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의 특징을 보면 지하자원을 제외하고 금융서비스, 자연자원, 관광, 첨단 기술, 세금 정책, 특화 산업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첨단기술, 세금 정책'입니다.
한국은 가난한 시절 외국에서 돈을 빌려 자국의 기업을 만들었죠. 반면 지금 세게 최고 부자국들은 해외 기업을 유치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세게 최고의 기술을 갖춘 기업들을 육성해야겠죠. 세금 정책은 바로 이 해외 기업 유치와 연관돼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세금을 적게 내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자국의 기업이 대단한 기업들이 되어주면 좋지만, 한계가 있다면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준비는 의외로 싫어도 해야 하는 외국어 능력이 필수입니다.
싱가포르가 괜히 전 국민이 영어를 쓰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한국어, 한글 자부신 좋아요. 하지만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영어라면 배워야겠죠.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스위스의 길을 택하는 거라 생각해요.
용병으로부터 시작해 만들어진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 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 거죠.
스위스의 시계, 의료기기, 약 들은 괜히 비싼 게 아닙니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파는 상품들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 하면 이런 이미지가 떠 올라야 합니다.
이쯤 되면 한국 R&D 투자의 방향도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R&D 성공률이 95% 라고 해요. 오~ 대단한데?라고 생각 하셨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공률이 95%인 연구개발이 과연 가치가 있는 연구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쯤 되는 나라는 모두 성공 가능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위에서 언급한 초강국들의 R&D 성공률은 1%가 안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성공을 못한 연구기관에 돈을 줄여버립니다.
정치 이야기 안 하고 싶지만.. 많이 줄었죠.. 그러니 미국 실리콘밸리 가서 카이스트 모임 하면 한국서도 안 나오는 인원 2.000 명이 나온다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왜 갑니까... 한국은 안되니까 가는 거지..
낮은 법인세와 해외기업 유치, 그리고 적극적 RnD 투자, 국가 신뢰! 이것만이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대책은 있어야 하죠. 하지만 거기에 쓸데없이 돈을 쓰나라 사립유치원에 돈 벌여주지 말고 산업을 키우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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