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우선1 민식이법 악법인가? 아닌가? 횡단보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서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을 치어 사망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과속을 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며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아이를 잃은 부모의 감정적 호소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법안이 마련되고 통과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2020. 3.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