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이상적 목표는 이상적 공산주의( AI 와 기본 소득 .. )

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이 모든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먼저 단순 노동부터 사라지고, 의사와 같은 고차원적 사고가 필요한 직업까지 모두 사실상 AI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은 소득도 없어진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생활을 위해서 돈은 필요합니다. 
노동을 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고정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할까요? 결국 국가가 그것을 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생산 활동의 주체가 국가가 되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것.. 
단지 그 생산활동이 사람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점만 빼면, 공산주의인 것이죠.
결국 자본주의의 성공적 끝은 이상적 공산주의가 되는것 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모든 생산활동을 국가가 주도하는 국영기업이 될 수 없는 한, 사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과연 그들이 사람의 노동력을 AI 로 대체해서 발생되는 수익의 대부분을 포기할 수 있느냐가 현실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기업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AI 를 도입하는 이유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인데, 그로 인해 실직된 노동자들의 소득은 결국 해고시킨 기업에서 보장해야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기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10만 원 20만 원씩 국민에게 나눠주기 전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화두로 논의를 하지 않고 10만 원 20만 원을 그냥 주겠다는 식의 정책을 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가에서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지는 알아야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얼마가 적당한가를 알아야 겠지요.
300 만원 벌던 사람들 실직했는데 20만 원 기본소득 주겠다고 하면, 그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세상은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로 변해 갑니다.
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페이스북, 구글, MS와 같은 기업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고 지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위에서 말한 인간의 노동력을 AI 로봇으로 대체하는데 가장 선두에 있는 회사들이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구조를 지지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인건비 없이 위대한 상품을 만들었다 한들, 그것을 소비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1%의 부자들이 아니고 대부분의 서민들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업을 잃어 수익이 없어지면 소비심리 위축의 수준이 아니고 아예 소비가 없어집니다.
결국 그 들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AI 로봇을 도입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수익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고, 그 수익이 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된 후 다시 자신들의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인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하지만, 여기서 나는 한 가지 걱정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시장 구조로 계속 유지된다면, 위에서 나열한 몇몇 엄청난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결국 그것이 국가의 예산을 넘어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자금이 국민에게 배분되지 않고, 그 기업들이 직접 국민들에게 배분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나눠주는 기본소득보다 기업에서 나눠주는 돈이 더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기반 시설보다 더 좋은 시설들을 기업들이 제공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국가를 먹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 도 있겠지요.
그전에 제도적으로 기업이 더 이상 인간의 기본권과 국가의 권력을 넘어서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